태어난 조국에 계속 살아야할 이유? (1)

1인당 국민소득 2만$

4인기준으로 한가족이 8만$의 1년 소득이 있어야 평균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1인당 2만$의 소득이 있나요?


삶에 있어 의,식,주 세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일중에 주. 즉 집이 가장 큰돈이 들어가죠.

자가주택 비율이 1960년대와 2010년대와 차이가 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진국의 자가 주택비율과 대한민국의 자가 주택비율은요?

역시 상관없습니다. 왜냐구요?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등 서 유럽 국가들의 주택 자가 비율도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율은 40%~60% 재산세율은 50%에 가깝습니다.

재산세가 높은데 집을 살까요?

살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구매하는것을 꺼려합니다.

방법은 은행에서 모기지로 돈 빌려서 은행이 지정해주거나 찾은 집에 삽니다.

여기서 모기지를 다 갚기 전까지는 은행 소유 입니다.

30년 정도 장기로 갚고 나면 그때 가서야 자가 주택이 됩니다. 집 됩니다.

그럼 30년 뒤에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요, 이런 나라들은 집 막 지어진 직후에 가장 집값이 높습니다.

30년 뒤에는 거의 헐값이죠. 대한민국은 APT 비율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APT를 사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주도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분양가가 젤 높고 그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격이 하락하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노동으로 수입이 없을 시점 부터는 역모기지로 은행으로 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합니다. 물론 연금도 있죠.

집을 팔면 돈이 생기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된다구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된다구요?

선진국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높습니다. 세금내면 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헐값으로 다시 매수한 후,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통해 다시 짓고 또다시 모기지로 분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의 결정은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무엇보다 교육(학군)에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시켜 남보다 더 잘 살게 하려는 부모들 마음이야 같을것이고, 수준차이는 사교육에서 나옵니다. 강남3구에 어떤 사설 학원도 자리잡지 못하게 한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2012년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교육에 더 많은 비중으로 지출을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소득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난은 대물림. 부도 대물림. 교육열 높은곳에 땅값올라가 부동산 올라가는구조.
올라가니 투기꾼들 몰려들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
이것이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웃긴 현실은 돈있고, 권력있는 0.1%는 자식들 왠만하면 외국유학 보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믿음직스럽다면 그들 스스로 외국유학 보내겠어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자가주택 배율과 대한민국의 자가주택비율은 숫자로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그런 집이라도 빚이라도 얻어 월세라도 지불하려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소득도 어느정도 되어야합니다.

네델란드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시간당 임금격차는 각종 수당과 혜택을 감안하면 10~15%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었고,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폭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임금 격차는 50%가 넘습니다.

그토록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원인은 아주 단순한곳에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이것이죠.


꼬꼬마가 주장하는 최저 생계비 인상도 그런 이유 입니다.

모두가 적자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듯 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말만 바꿀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당 알바비가 3만원이 최저라면 왠만한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할것입니다.

현실은요?

차츰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꼬꼬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칼에 바꾸는 특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0.1% 특권층에게는 선순화의 안정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난곳은 바꿀 수 없어도, 살아갈 나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서 계속 희망을 얘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조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마음먹기에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든 이민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