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연이어 "게임은 사회악" 규정 |
| 서상기 의원 국감서 "게임, 마약·알콜보다 더 큰 사회악" |
아침부터 이렇게 굵은 글씨의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게임을 포함한 컨텐츠 업계에 5% 세금 징수를 하겠다는 결론입니다.
새누리당 대표인 황우여에 이어 서상기의원도 마약,알콜,도박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발언의 내용도 가관입니다. "특히 알콜 등 다른 중독 물질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나 게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국가 미래에 끼치는 해악이 몇배는 더 클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발언도 한국 컨텐츠진흥원 본원에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발언한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집권여당의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듯 게임의 중독성, 강력범죄 유발등 폐해가 심각해서 그러는것일까요? 게임업계 계신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수출 품목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효자 상품을 육성하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알콜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게임은 청소년을 대상을 하기때문에 더욱 해가 크다는 정치인의 말을 읽고 있으니 외계인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것 아닐까라는 착각까지 듭니다.
살펴봅시다. 우선 4대악으로 규정한 네가지중 마약은 제외 하겠습니다. 치료목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 쓰이는 용도 외엔 논할 이유조차 없는것이라 봅니다.
알콜, 도박 두가지다 국가에서 허락하고 비교적 쉽게 누구든지 취할 수 있는 품목입니다.
게임은요? 물론 비슷하죠. 인터넷만 연결하면 산업의 피크기때는 한건물 건너 하나있을정도의 PC방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했죠.
여기서 차이는 알콜, 도박은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아직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 못하고 있죠.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것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쉽게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 하다고 봅니다.
그냥 4대악이니 그런 어불성설 발언보다 세금을 좀더 걷어 잘 쓰고 싶다고 말하면 될것을 국민들을 겁박하듯, 게임산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음지의 마귀로 만드는 그런 몰상식한 상황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선 카지노, 알콜관련 산업, 선상카지노등등 모두 없애든지 추진을 백지화 하면서 이야기 하면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묻겠습니다. 가위바위보도 게임인데 이것도 4대악에 들어가나요?
축구, 야구도 게임인데 이것도 4대악에 들어가나요? 왜 유독 기기를 통한 게임만 4대악인가요?
게임이 뭐라고 매출의 6%를 떼어가나요?
이러다 게임 관련 사람들 모두 이민을 고려할듯 합니다.
게임이 뭐라고 매출의 6%를 떼어가나요?
이러다 게임 관련 사람들 모두 이민을 고려할듯 합니다.
다시한번 투표의 중요성을 생각합니다.
상식적인 발언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꼬꼬마 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