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1839~1897)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치는 부패한 독재정치보다 그 자체로 더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성에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랑자, 극빈자 등 노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계층 또는 구걸하지 않으면 훔치거나 굶어야하는 계층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권력의 승계나 세습이나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간혹 현명하고 정의로운 권력자가 더러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중략)…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는 먼 훗날의 경우가 아니다.  (진보와 빈곤 중 일부, 1879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화록 지시 전문

수고 많았습니다.

읽어보니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 생각보다 많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NLL 문제는 김정일 위원장도 추후 다루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실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임기 내에 NLL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때 지혜롭게 다루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문제는 다 공개된 대로입니다만 앞으로 해당 분야를 다룰 책임자들은 대화 내용과 분위기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회담을 책임질 총리, 경제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해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등은 동석한 사람들이고 이미 가지고 있겠지요? 아니라면 역시 공유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한 내용들을 대화록 그대로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뿐만 아니라 분위기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니까요.

제공할 사람의 범위, 대화록 전체를 줄 것인지 필요한 부분을 잘라서 줄 것인지,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안보실이 책임을 지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녹취록은 누가 책임지고 한 자, 한 자 정확하게 다듬고, 녹취록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가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하여 이지원에 올려 두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자위력으로'는 '자의적으로'의 오기입니다. 63페이지 상단, '남측의 지도자께서도'라는 표현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밖에도 정확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도 없고 이 부분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부분만 지적해 둡니다.

이 작업에는 수석, 실장 모두 꼼꼼하게 검증과정을 그쳐주시기 바랍니다.

2007. 10. 20.

대통령 

`대화록 폐기 의혹` 수사결과 발표 전문

◇수사 결과

<수사결과 요지 - 회의록 삭제·파쇄·유출>

대통령기록물 관련 법령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과정 및 결과는 반드시 기록물로서 생산·관리되어야 하고, 생산·접수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어 역사적 기록물로 보존됨으로써 평가·공개·연구의 자료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개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회의록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삭제·파쇄되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아니함으로써 역사적 기록물로서 보존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노무현 前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회의록 삭제·파쇄 및 미이관 경위

2007. 10. 9. 조명균 前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은 e지원시스템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고하였고, 백종천 前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의 중간 결재를 거쳐 10. 21. 노무현 前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받았음.

조명균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회의록을 수정 변경하여 1급비밀 형태의 회의록 문건을 작성한 후, 2007. 12. 하순∼2008. 1. 초순 백종천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당시 노무현 前 대통령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2급비밀로 관리하던 전례와 달리 보안성을 강화하여, `회의록은 국정원에서 1급비밀로 보관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와 함께 `e지원시스템에 있는 회의록 파일은 없애도록 하라. 회의록을 청와대에 남겨두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음.

백종천, 조명균은 대통령의 위 지시에 따라 2008. 1. 2. 국정원에 회의록 사본과 함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1급비밀로 생산하는데 참고하도록 하는 한편, 조명균이 별도로 보관하고 있던 위 회의록 문건은 파쇄하고, 이미 결재되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파일은 2008. 1. 30.∼2. 14. e지원시스템 관리부서인 업무혁신비서관실을 통하여, 당시 테스트문서·중복문서·민감한 문서 등의 삭제에 이용된 `삭제매뉴얼`에 따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삭제하여 파기하였음.

○회의록 유출 경위

참여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 및 `봉하e지원` 제작을 위하여, 2008. 2. 14. 11:30경부터 대통령비서실 일반 사용자들의 e지원시스템 접속이 차단(shut-down)된 상태에서,

조명균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협조를 받아 e지원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메모보고’에 위 수정 변경된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등재한 후 ‘봉하e지원’에 복제되어 봉하마을 사저로 유출되도록 하였음

※2008. 2. 14. 조명균 작성 `메모보고` 전문

안보실에서는 `2007 정상회담 회의록`을 1차 보고시 대통령님께서 지시하신 바에 따라 국정원과 협조하여 전체적으로 꼼꼼히 점검, 수정했습니다.

동 `회의록`의 보안성을 감안, 안보실장과 상의하여 이지원의 문서관리 카드에서는 삭제하고, 대통령님께서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메모보고로 올립니다.

"박근혜씨"라는 호칭에 석고대죄?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박근혜정권 심판·국정원 해체·공안탄압 분쇄 5차 민주 찾기 토요행진'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씨'로 지칭했습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국가 지도자에게 막말을 뱉어냈다며, 석고대죄해도 부족하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반면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진보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이며 최대한의 예의를 갖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의혹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새누리당이 '격'을 따지는 것이야말로 적반하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석고대죄(席藁待罪) 지은죄를 용서받기위하여 거적같은것을 깔고 용서를 할때까지 잘못을 빌며 기다리는것을 말합니다.

席 자리 석 藁 짚 고 待 기다릴 대 罪 죄 죄즉 자리를 깔고 앉아서 죄사할때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주 많은 석고대죄를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사람은?

김무성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 않는다"

출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30904135643&Section=01

한명 한명 '석고대죄'할 사람들을 찾아야 할까요?

단언합니다만. 대통령을 포함한 공인(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받는 사람들)은 존칭을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유치한 싸움을 할때 자신의 말투나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의 그것들을 꼬투리 잡아 시시비비하는 경우가 많죠.
가끔 이런 말도 나오죠 "너 나이 몇살이야?"
아주 대한민국 수준이 유치해서 못봐주겠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알려면 그들이 뽑은 사람들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2013년 대한민국은??

꼬꼬마 생각

국정원 수사팀 징계 부당함 주장(전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김선규 검사

<김선규 서울지검 특수2부 검사의 글 (전문)>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정직, 감봉 등 징계건의를 철회하십시오

 

한창 수사 때문에 어제야 조간신문을 통해 윤석열 지청장님에 대한 대검의 징계 건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윤석열 지청장님 정직 3개월’, ‘박형철 부장님 감봉 1개월’, 짧은 검찰 생활 동안 이번과 같은 ‘검찰 조직에 불명예를 스스로 덮어쓰는 결정’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국정원 수사팀이 여든, 야든, 정권이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좌고우면 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했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사팀이 정말 밖에서 보는 일부 잘못된 시각과 같이 ‘좌편향적’이거나 ‘종북좌파’들일까요? 아니면 ‘내부절차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수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거듭하여 보고드리고, 설득했습니다. 공소장변경에 관하여는 구두 결재까지도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단순한 ‘견해차이’가 아닌 ‘명백히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과 다른 일을 지시하거나, 하지 말도록 하는 상사 앞에서 자신이 양심을 저버린 채 따르는 검사’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잘 했다’고 말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놈은 검사도 아니야’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법조인이 될 때 그리고 검사가 될 때도 ‘검사 됐으면 출세한거다. 소신껏 하자’고 수도 없이 외쳤던 말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검사가 되었으면 국민들로부터 월급을 받고 사는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국민을 위해 실체적으로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을, 다른 사람의 눈치나 보면서 하지 않거나, 못하게 하는 것을 왜 검사들이 따라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사심, 욕심’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 수사팀이 했던 압수수색, 체포영장 청구 시 보고는 했으되, 결재는 받지 않고 한 행위가 과연 다른 사람들의 눈치나 보면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 것보다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사로서 의문입니다.

따라서 국정원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건의는 철회되어야 하고, 오히려 검사로서 소신 및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을 저버린 채 ‘법과 원칙’에 위반된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들이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결재 과정의 과오를 윤석열 지청장님께서 인정하는 마당에 굳이 이와 같은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또한 그 반대에 선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믿는 검사들은 국가와 공익을 위하여 자신과 가족을 희생하면서 스스로 험난한 길을 가겠다고 각오를 다진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 검사들의 충정을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10492.html?_fr=mt2

당신이 검사인가요? 누구를 위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집권층? 국민?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단순히 징계에 대한 항의글 혹은 징계철회로 끝날일 아니라고 봅니다.

꼬꼬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