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8월 24일 일요일

박근혜 5촌 박용철·박용수 피살사건 정리

1. 배경

① 육영재단 소유권 관련 박근혜와 박지만·박근령 사이에 갈등이 일어남(1990년에 박지만·박근령이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냈던 사실을 동아일보가 보도)
② 2007년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폭력배와 불법용역요원들까지 동원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갈등양상이 변화해 박지만이 박근혜 편에 서서 당시 육영재단 이사장이었던 박근령을 쫓아내는 형국으로 발전됨

2. 전개

① 당시 박지만의 최측근으로 폭력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 박용철로서 그는 박정희 총통의 둘째 형 박무희의 손자이며 국제전기기업 대표인 박재석의 아들임
② 2007년 당시 박용철은 박근령의 남편인 신동욱 전 백석대학교 교수와 함께 중국 칭다오에 갔던 일이 있었음. 그런데 첫날 밤에 신동욱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며 건물에서 뛰어내려 골절상을 입고 중국 공안에 신고하는 사건이 발생. 신동욱은 귀국해서 “박지만이 박용철을 시켜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 육영재단 강탈사건은 박지만이 허수아비 역할이고 배후는 박근혜의 주변 사람들이다”라고 주장, 박근혜·박지만 양자로부터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고소당함.
③ 재판과정에서 신동욱이 주장한 청부살인시도에 대한 건은 인정되지만 박지만과의 연관성은 부정됨. 박용철은 박지만이 이 사건과 무관하고 박지만의 측근인 정 씨가 사주했다는 주장을 펼침.
④ 결국 신동욱은 법정구속을 받게 되지만, 이후 재판과정에서 박용철이 자신의 증언을 뒤집는 일이 발생함. 2010년 9월 1일에 육영재단 전 법무실 부장 이 씨가 “박지만이 박용철에게 신동욱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린 육성녹음이 있고 통장으로 돈을 부쳐준 증빙이 있다”는 얘기를 박용철에게 들었다고 증언. 박용철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비서인 정용희 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의 뜻이라고 말한 육성을 핸드폰에 녹음해놨다”고 증언.
⑤ 2010년 9월 27일 이후 신동욱 측 변호인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박용철을 증인으로 신청
⑥ 박용철은 2011년 9월 1일에 재판에 한 번 출석하고 그로부터 5일이 지난 9월 6일에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수유분소 앞에서 변사체로 발견됨

3. 수사결과

① 박용철의 시체는 얼굴과 배가 칼날에 수십차례 난자되고 두개골이 함몰되어 있었음. 칼날에 찔리고 복부를 후벼 판 흔적이 전문적인 살인기술에 의해 당한 것으로 추정됨.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 뒤에도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 장도리에 머리를 세 차례 가격된 상황.
② 박용철 피살현장으로부터 3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서 박용수가 목을 매달린 채 죽어 있었음. 박용수도 박무희의 손자로서 박재호 동양육운회장의 아들임.
③ 경찰은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한 후 죄책감에 자살했다고 수사를 결론지음.

4. 의혹

① 유가족에 의하면 박용철과 박용수는 사이가 좋았고 원한관계도 없었을뿐더러, 박용철이 찜질방을 운영할 때에 박용수가 사업자금도 대준 적이 있었음. 사건 전날 박용철·박용수와 함께 술을 마셨던 황 씨의 증언으로는 당시 분위기도 좋았다고 함.
② 박용수가 박용철을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박용철은 105킬로그램의 거구에 폭력전과 6개가 있었고, 박용수는 167센티미터의 키에 70킬로그램이 조금 넘는 체형에서 남들에게 싫은 소리를 못하는 성격이라고 함. 폭력경험도 없는 사람이 사촌 형을 칼로 난자해서 살해했다는 것도 이상하거니와, 박용철의 시체에 난 ㄱ자와 V자로 꺾여 있는 상해흔적은 평범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살해수법.
③ 박용수가 노트 한 장을 찢어 간단하게 글귀를 남긴 유서가 매우 이상함. 자신의 시체를 절대 땅에 묻지 말고 화장해서 바다에 뿌려달라는 게 유서 내용. 경찰에서는 박용수의 필적을 대조해봤는데 확인이 어렵다고 결론내림. 그런데 주진우 기자가 사설검증원에 의뢰해본 결과 확증할 수 없지만 서로 같은 필체는 아니라고 본다는 대답을 들음. 갑자기 자살하는 사람이 남긴 유서라고 보기에는 모든 걸 묻어버리려는 느낌이 짙음.
④ 박용수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설사약이 나왔음. 몸에 알약이 들어가면 30분이면 녹는데 알약이 그대로 남았다는 것은 자살하기 20분 전에 먹었다는 의미. 사촌 형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자살을 결심했는데, 목을 매달기 20분 전에 설사약을 먹는다?
⑤ 박용철의 시체를 부검한 결과 수면제 성분이 검출. 즉 박용철은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칼과 장도리 등으로 가격당해 죽었다는 뜻임. 박용수의 시체에는 목과 팔 무릎 곳곳에 긁힌 상처가 있는데 목을 매달기 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였다는 증거임.
⑥ 목을 매달고 숨진 박용수의 시체에는 큰 타월이 덮여 있었음.
⑦ 박용수의 가방에서 발견된 칼에는 박용철의 혈흔이나 박용수의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음. 피살사건현장에서 60미터 떨어진 개천에서 발견된 다른 칼에는 박용철의 혈흔이 검출되었으나 박용수의 지문은 없었음.
⑧ 피살사건현장에서 박용철의 핸드폰이 사라졌음. 살인교사가 녹음됐다는 핸드폰이 없어짐. 그냥 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처참하게 살해된 사람의 시체에서 핸드폰만 빼갔을 것이다?

이 사건을 기사화한 주진우 기자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핸드폰 메세지로 추가적인 정황을 알려줌

① 피살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물청소를 해서 너무 깨끗했다.
② 피살현장이 아니었는데도 경찰은 박용수가 머물던 여관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
③ 박용수는 평소에 술을 잘 마시지 않는데 왜 대리운전을 불렀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④ 박용철과 박용수는 어느 친척보다도 사이가 좋았다. 박용수가 박용철의 사업자금도 대주었다.
⑤ 박용수가 박용철을 죽이고 자살했다는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2014년 7월 26일 토요일

세월호 노트북에서 복구한 국정원 지적사항 문건 전문










아직 바다에서 못돌아온 희생자들이 계셔서 포스팅을 자제하고 있지만, 세월호에서 나온 노트북에서 복구한 한글 문서 전문을 공개합니다.
국정원의 이례적인 빠른 대응에 구독자 분들의 객관적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꼬꼬마가 읽어보기엔 단순히 국정원이 보안차원에서 국가 보호 장비 (항공기,선박등) 보안 관리하는 지적사항이 아닌듯 합니다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물론 이 문건의 작성은 세월호 선사측(청해진해운)에서 작성한것입니다.
아마도 국정원은 이 문서를 청해진해운측에서 작성한것을 몰랐던것 같습니다.
만약 작성내용을 알았다면, 또 이 문건이 세월호에 실려진 노트북에 있었다는것을 알았다면 상황이 좀 달라졌을듯 합니다.

꼬꼬마는 세월호에 관련된 모든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하고 기록할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루라도 빨리 차디찬 바다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품으로 모두 돌아오시기를 기원합니다.

꼬꼬마 생각.

2014년 6월 7일 토요일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시험 문제

프랑스에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것에 대한민국 교육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의 아이는?
아니 당신은?


1장 인간(Human) 

Q1-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Q2-꿈은 필요한가? 
Q3-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 
Q4-지금의 나는 내 과거의 총합인가? 
Q5-관용의 정신에도 비관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Q6-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Q7-행복은 단지 한순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인가? 
Q8-타인을 존경한다는 것은 일체의 열정을 배제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죽음은 인간에게서 일체의 존재 의미를 박탈해 가는가? 
Q10-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Q11-행복은 인간에게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2장 인문학(Humanities) 

Q1-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는 우리 자신이 의식하고있는 것만이 담기는가? 
Q2-철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Q3-철학자는 과학자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Q4-역사가는 객관적일 수 있는가? 
Q5-역사학자가 기억력만 의존해도 좋은가? 
Q6-역사는 인간에게 오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에 의해 오는 것인가? 
Q7-감각을 믿을 수 있는가? 
Q8-재화만이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Q9-인문학은 인간을 예견 가능한 존재로 파악하는가? 
Q10-인류가 한 가지 언어만을 말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3장 예술(Arts) 

Q1-예술 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Q2-예술없이 아름다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가? 
Q3-예술 작품의 복재는 그 작품에 해를 끼치는 일인가? 
Q4-예술 작품은 모두 인간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는가? 
Q5-예술이 인간과 현실과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4장 과학(Sciences) 

Q1-생물학적 지식은 일체의 유기체를 기계로만 여기기를 요구하는가? 
Q2-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Q3-계산, 그것은 사유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Q4-무의식에 대한 과학은 가능한가? 
Q5-오류는 진리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Q6-이론의 가치는 실제적 효용가치에 따라 가늠되는가? 
Q7-과학의 용도는 어디에 있는가? 
Q8-현실이 수학적 법칙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가? 
Q9-기술이 인간조건을 바꿀 수 있는가? 
Q10-지식은 종교적인 것이든 비종교적인 것이든 일체의 믿음을 배제하는가? 
Q11-자연을 모델로 삼는 것이 어느 분야에서 가장 적합한가? 

5장 정치와 권리(Politics&Rights) 

Q1-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Q2-자유는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싸워서 획득해야 하는 것인가? 
Q3-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인 행동일 수 있을까? 
Q4-여론이 정권을 이끌 수 있는가? 
Q5-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 
Q6-노동은 욕구 충족의 수단에 불구한가? 
Q7- 정의의 요구와 자유의 요구는 구별될 수 있는가? 
Q8-노동은 도덕적 가치를 지니는가? 
Q9-자유를 두려워해야 하나? 
Q10-유토피아는 한낱 꿈일 뿐인가? 
Q11-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Q12-어디에서 정신의 자유를 알아차릴 수 있나? 
Q13-권력 남용은 불가피한 것인가? 
Q14-다름은 곧 불평등을 의미하는 것인가? 
Q15-노동은 종속적일 따름인가? 
Q16-평화와 불의가 함께 갈 수 있나? 

6장 윤리(Ethics) 

Q1-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의 욕망과 싸운다는 것을 뜻하는가? 
Q2-우리는 좋다고 하는 것만을 바라는가? 
Q3-의무를 다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Q4-무엇을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하는가? 
Q5-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에도 가치가 존재하는가? 
Q6-무엇이 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할 지를 말해 주는가? 
Q7-우리는 정념을 찬양할 수 있는가? 
Q8-종교적 믿음을 가지는 것은 이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뜻하는가? 
Q9-정열은 우리의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가? 
Q10-진실에 저항할 수 있는가? 
Q11-진리가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진리 대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환상을 좇아도 좋은가? 

2014년 5월 20일 화요일

문재인 2014.5.20. 특별성명 전문

 
[특별성명]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세월호 참사는 국가의 무능력과 무책임 때문에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비극입니다. 이 억울한 희생이 헛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해야 합니다. 돈이 먼저인 나라에서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과 속도가 먼저인 나라에서 생명과 안전이 먼저인 나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습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비전과 정반대였습니다.지난 대선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이미 후퇴했습니다. 그 대신 정부는 규제완화라는 명분으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 정책 하에서는 철도와 항공도 위험하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모든 규제완화가 선은 아닙니다. 인권 관련 규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오히려 악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국정기조는 생명·안전·공존 등 사람의 가치를 극단적으로 무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인권이 위협받고 인명이 경시되는 위험한 지경에 처했습니다.

‘우현’으로만 기울어온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서의 ‘평형’도 상실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는 데 명운을 건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입니까? 정상과 비정상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달리 평가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정상성’을 찾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대한민국의 과제입니다.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입니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사과,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 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벌적 해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닙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됩니다.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입니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입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합니다.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일입니다.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습니다.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책임과 권한의 극심한 불일치입니다.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닙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합니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 ‘안전사회’ 가시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원전 사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전 선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안전 신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7년과 2012년에 이미 설계수명을 다한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리원전 1호기는 잦은 고장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연장 가동 중입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연장가동을 위한 평가 중에 있습니다. 이 원전들의 위험 반경 안에 수백만 국민이 살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설계수명을 넘어 가동한 노후 원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지만 만에 하나 재난이 발생한다면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 원전 수출이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설계수명을 다한 노후 원전의 가동중단이 우선입니다. 

- 지도자의 선택이 명운을 가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비극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릅니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2014. 5. 20.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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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마 생각엔 이 특별성명 하나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문재인으로 바뀌었다.
이보다 더 강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예의바르게 잘못을 꾸짖을 수 있을까? 
이보다 더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꼬꼬마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