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LL 마케팅은 여권의 팀킬. 그러나?

스포츠는 공정한 룰이 적용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기초이고 그 다음은 실력이다.

물론 프로들의 게임은 자기 실수를 얼마나 안하느냐도 중요하다.

필자는 정치 잘 모르지만 이번 NLL 마케팅(?)은 여권의 큰 패착이다.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여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듯하다.

우선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법을 오인하여 저지른 가장 큰 실수는 국정원, 청와대, 동사무소 상관없이 대통령 기록물이라는것에 핵심이 있다.

대통령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 기록물이다. 이 단순한 논리를 그들은 마음속에 노무현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판단한듯하다.

또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은 공공기록물이 아닌 특수 기록물이다.

이것은 업무상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해진 시효가 지나기전에 그것을 발설해서는 안된다.

현재까지 나온 정황으로는 선거전에 국정원은 NLL 관련 문건을 보여주면 안돼는 사람들에게 권력의 눈치를 보려고 보여주었던것이다.

사람이 많아지면 실수가 나온다.

치밀하고 꼼꼼하기로 따지면 둘째라면 서러워할 김무성의원은 다급한 마음에 선거기간 유세에서 녹취까지 남는 상황에서 토시까지 똑같이 대중앞에서 발설을 했다.
또한 그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한 말이라고 못을 박았다.

이 한건으로 청와대밖 대통령을 꿈꾸던 김무성은 궁색함의 변명으로 도망다닐것이고, 이번 사건을 덮기위한 그 어떤 노력도 모두 자충수가 될것이다.

대선기간동안 문건을 보고 함께 의견을 나누었던 선대본 수뇌부(?)들 모두 한꺼번에 병살이 되는 팀킬의 순간이 온것이다.

여기서 잠깐!

핵심은 실수한 여권이 아니다. 필자가 볼때 번번히 좋은 기회를 알짜로 날려먹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민주당이 관건이다.

적잖은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여러 계파들이 서로 으르렁대고 있으며, 구심점이 없다. 대언론 대응 프레임을 기획하고 국민의 공감을 얻어 전세를 역전시킬 머리가 없다.

그런 야당때문에 피해는 국민들이 볼것이다.

7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김어준 총수의 역할에 현 야권보다 기대가 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부터라도 투아웃 병살이 아닌 트리플 플레이가 가능한 조직력이 중요하다.

정치를 한다고 정치인이 되었으면 욕을 먹더라도 국민을 위한 결정이 무엇인지 근본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현 여권의 무기를 아직도 모르겠는가?

새누리당의 뭉치는 힘은 단순함에 있다. '북'을 이용하여 권력과 이권을 움켜쥐고, '이익'을 나누는것.

야권처럼 눈앞의 계파적 사익을 위해 똑똑한 척하다 분열해서 죽쒀서 개주는 그들이 아니다.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은 무릇 국민을 봐야하는것이다.

금요일 꼬꼬마 생각

1219 부정선거

보수라고 자칭하는 부정부패세력들은

댓글3개에 110만표 차이가 가능하냐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뜬금없이 NLL 들고나와 물타기 해댄다.

불법을 했다면 그 자체가 무효다.

댓글이 1개라도 상관없다.

밝혀진것이 댓글인데 안밝혀진것은 얼마나 많겠나?

자신들 반값등록금 목소리 내자고 할때도 조용하던 대학생들이 드디어 생각좀 하는것 같다.

이젠 행동할 시점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것이면 하야가 아니고 당선취소이다.

여기저기 봇물처럼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다.

안타까운것은 이 문제에 구심점이 없다는것이다. 표창원교수가 어느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까지 파괴력은 약하다.

지난 선거시즌엔 싫든좋든 '나꼼수'가 야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지금 김어준 총수는 어디서 뭐하고 있을까?

꼬꼬마 생각엔 늦어도 월요일쯤 자신의 생각을 발표할듯 하다.

그도 한국의 상황에 귀닫고 눈감고 있을 위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몇달동안 외유를 하면서 흘러나온 이야기는 취재중이라고 한다. 누군가의 비자금을 발견했던지 캐고있을것이다. 다른 대박정보를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그의 컴백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정치혐모감으로 뉴스도 안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기폭제가 되기를 희망한다.

꼬꼬마의 주말 생각

태어난 조국에 계속 살아야할 이유? (1)

1인당 국민소득 2만$

4인기준으로 한가족이 8만$의 1년 소득이 있어야 평균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1인당 2만$의 소득이 있나요?


삶에 있어 의,식,주 세가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큰돈이 들어가는 일중에 주. 즉 집이 가장 큰돈이 들어가죠.

자가주택 비율이 1960년대와 2010년대와 차이가 있을까요?

1인당 국민소득과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선진국의 자가 주택비율과 대한민국의 자가 주택비율은요?

역시 상관없습니다. 왜냐구요? 사회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국, 네덜란드, 독일등 서 유럽 국가들의 주택 자가 비율도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서유럽 국가들의 경우 소득세율은 40%~60% 재산세율은 50%에 가깝습니다.

재산세가 높은데 집을 살까요?

살수 있는 여력이 있어도 구매하는것을 꺼려합니다.

방법은 은행에서 모기지로 돈 빌려서 은행이 지정해주거나 찾은 집에 삽니다.

여기서 모기지를 다 갚기 전까지는 은행 소유 입니다.

30년 정도 장기로 갚고 나면 그때 가서야 자가 주택이 됩니다. 집 됩니다.

그럼 30년 뒤에 집값이 오르느냐?

아니요, 이런 나라들은 집 막 지어진 직후에 가장 집값이 높습니다.

30년 뒤에는 거의 헐값이죠. 대한민국은 APT 비율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APT를 사면 오른다고 생각하시는데, 제주도는 아닙니다. 제주도는 분양가가 젤 높고 그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격이 하락하죠.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노동으로 수입이 없을 시점 부터는 역모기지로 은행으로 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합니다. 물론 연금도 있죠.

집을 팔면 돈이 생기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 된다구요? 아니면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된다구요?

선진국은 증여세, 상속세, 양도소득세가 높습니다. 세금내면 집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은행은 헐값으로 다시 매수한 후, 리모델링이나 새로운 부동산 개발을 통해 다시 짓고 또다시 모기지로 분양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집값의 결정은 어떤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할까요?

무엇보다 교육(학군)에 있습니다.

자식 교육 잘시켜 남보다 더 잘 살게 하려는 부모들 마음이야 같을것이고, 수준차이는 사교육에서 나옵니다. 강남3구에 어떤 사설 학원도 자리잡지 못하게 한다면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2012년 통계청 자료만 보더라도 소득이 높으면 교육에 더 많은 비중으로 지출을 합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높은 소득으로 살아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가난은 대물림. 부도 대물림. 교육열 높은곳에 땅값올라가 부동산 올라가는구조.
올라가니 투기꾼들 몰려들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
이것이 현재 시점의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웃긴 현실은 돈있고, 권력있는 0.1%는 자식들 왠만하면 외국유학 보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믿음직스럽다면 그들 스스로 외국유학 보내겠어요?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 서유럽 국가들의 자가주택 배율과 대한민국의 자가주택비율은 숫자로만 비교하면 안됩니다.

그런 집이라도 빚이라도 얻어 월세라도 지불하려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소득도 어느정도 되어야합니다.

네델란드에서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 시간당 임금격차는 각종 수당과 혜택을 감안하면 10~15%에 불과합니다.

임금의 차이가 별로 없으니 시간제 일자리가 증가할 수 있었고, 노동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폭이 생겼습니다.

대한민국은 시간제 일자리와 전일제 임금 격차는 50%가 넘습니다.

그토록 정규직전환,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원인은 아주 단순한곳에 있습니다.

'고용안정과 임금인상' 이것이죠.


꼬꼬마가 주장하는 최저 생계비 인상도 그런 이유 입니다.

모두가 적자로 끝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싫어하시는듯 합니다.

저도 싫어합니다. 말만 바꿀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시간당 알바비가 3만원이 최저라면 왠만한 기업들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할것입니다.

현실은요?

차츰 바꾸면 된다고 합니다. 꼬꼬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칼에 바꾸는 특단의 조치가 따르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0.1% 특권층에게는 선순화의 안정고리)를 끊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태어난곳은 바꿀 수 없어도, 살아갈 나라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에서 계속 희망을 얘기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시렵니까?

조국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마음먹기에따라 바꿀 수 있습니다. 투표든 이민이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