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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진보와 빈곤 - 헨리 조지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1839~1897)


부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그리하여 전반적으로 애국심·덕·지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도 개선된다. 그러나 부의 분배가 매우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부가 민주화될수록 사회는 오히려 악화된다.

부패한 민주정치는 부패한 독재정치보다 그 자체로 더 나쁘지는 않지만 국민성에는 더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부랑자, 극빈자 등 노동의 기회가 극히 제한된 계층 또는 구걸하지 않으면 훔치거나 굶어야하는 계층이 선거권을 갖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발생한다.  

권력의 승계나 세습이나 추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간혹 현명하고 정의로운 권력자가 더러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부패한 민주정에서는 언제나 최악의 인물에게 권력이 돌아간다.  정직성이나 애국심은 압박받고 비양심이 성공을 거둔다. 최선의 인물은 바닥에 가라앉고 최악의 인물이 정상에 떠오른다.

악한 자는 더 악한 자에 의해서만 쫓겨날 수 있다. 국민성은 권력을 장악하는 자, 그리하여 결국 존경도 받게 되는 자의 특성을 점차 닮게 마련이어서 국민의 도덕성이 타락한다.

이러한 과정은 기나긴 역사의 파노라마 속에서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자유롭던 민족이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

…(중략)…가장 미천한 지위의 인간이 부패를 통해 부와 권력에 올라서는 모습을 늘 보게 되는 곳에서는, 부패를 묵인하다가 급기야 부패를 부러워하게 된다. 

부패한 민주정부는 결국 국민을 부패시키며, 국민이 부패한 나라는 되살아날 길이 없다.

생명은 죽고 송장만 남으며 나라는 운명이라는 이름의 삽에 의해 땅에 묻혀 사라지고 만다.”

국민에 의한 정부가 최악, 최저질의 전제정부로 변화하는 현상은 부의 불평등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인데 이는 먼 훗날의 경우가 아니다.  (진보와 빈곤 중 일부, 1879년)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나꼼수 국민참여재판후 김어준, 주진우는?

무죄선고.

검찰 즉각 항소.

그럼 지금부터 김어준, 주진우는?

꼬꼬마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슬슬 움직일때가 된듯 합니다.



김어준은 귀국전 미디어 오늘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쓸만한 취재를 했다고 했고, 주진우도 상당기간 같이 있었던것으로 미루어 보아 비록 1심이지만 무죄가 나온 탄력을 받고 그들의 반격 타이밍이 온듯 합니다.

마지막 취재 확인을 위해 김어준과 주진우가 동반 출국할까요?

제가 볼땐 둘중 한사람이 지체없이 출국하리라 예상됩니다.

귀국후 바로 터트릴까요?

김어준의 성격상 타이밍을 조율할듯 합니다.

김어준 총수가 여러차례 밝혔지만 나꼼수2는 없을듯 합니다. 하지만 어떤 형식이든 그들은 취재하고 사실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을것입니다.

꼬꼬마 생각